160조! 한국판 뉴딜의 시작, 반드시 성공해야할 K-원정대 - 2020.07.21
1. "위기가 오면 큰 정부의 시대가 온다!" - 모교수님
- 07.16 한은, “5월 GDP 성장률 전망치 -0.2% 를 하회할 것” (더욱 하향할 듯)
-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 한국 경제의 리세션(recession - 경기 후퇴)가 현실화되고 있다.
- 98년 IMF이후 22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이다.
*해외 참고: 미국 -5.9%, 독일 -7%, 일본 -5.6%
2. 경기 회복을 위한 큰 정부: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 “2025년까지 160조!! 일자리 190만개 창출!!” 정부가 나서서 대규모 경제 부양책 발표했다.
- 심지어, 야당까지 가세하여 여야가 모두 그린 뉴딜을 강조함.
(김종인 미통당 비대위장: “160조원이 부족할 것 같다. 민간 펀드를 만들자!”)
“대한민국 대전환”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10대 사업
데이터댐 / 인공지능 정부 / 스마트의료 인프라 / 그린 리모델링 / 그린에너지 /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 그린 스마트 스쿨 / 디지털 트윈 / SOC 디지털화 / 스마트 그린 산단
3. 결국, 디지털과 그린 두개의 축!
- 디지털 뉴딜: 비대면, 디지털, 데이터, AI, 5G
- 한국 디지털 뉴딜의 구체적 계획은?
- 데이터댐: 후버댐 표방하여, 물을 모아 물을 통한 산업이 발전했듯, 데이터를 모아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 결국,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여 모아두는 것.
- 2025까지 정부공공기관 데이터의 100% 클라우드 전환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명시함. (앞으로 이러한 데이터 산업에 대한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보임.)
- 그린 뉴딜: 저탄소/친환경의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 저탄소/친환경? 착해서가 아니라, 돈이 된다.
- 지구촌 탄소배출을 막기 위하여 강제성을 부여함.
- 기업에서 탄소배출시 탄소배출권의 비용을 내야 함.
- 단, 친환경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비용을 절감해줌.
- 번거로운 친환경 프로젝트를 대리해주는 것이 그린본드로, 앞으로 그린본드로 자본이 점점 몰릴 것으로 전망됨.
* 미국 대권주자,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
- 바이든은 트럼프와 정반대의 그린산업을 지지함.
- 바이든 “기후 정책에 2400조 투자”
- 현재 트럼프보다 지지율이 높은 바이든이 당선되는 경우, 지금까지의 반환경적 트럼프 정책이 올스톱되고, 그린 정책으로 노선변경될 것.
(최근 테슬라 시총이 도요타를 넘어선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작용함.)
- 한국 그린 뉴딜의 구체적 계획은?
- 태양광/풍력 발전량 3배 확대할 것.
ㄴ 태양광 관련 주인 한화솔루션 급상.
- 전북 고창/부안 해상풍력단지 14조 계획 발표.
- 그러나, 2년전 새만금에 해상풍력단지 구축의 계획이 있었으나 더딘 진행을 보이고 있어, 계획이 다소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음.
- 저탄소 산업,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5년내 전기차 100만대 팔겠다”
ㄴ 현대차 주식 급상.
4. 반드시 성공해야 할 K-뉴딜 원정대
- 과연, 경제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볼 단계.
- 홍 부총리 “후세는 2020년을 K-방역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고 한국판 뉴딜이라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한 원년으로 기억하게 만들 것”
이상 슈카형님의 유튜브 영상 요약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부자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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