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총정리! 서울에 26만호 공급 발표 [쇼킹부동산 요약]

쇼킹 부동산 채널의 8.4 부동산 대책에 대한 영상을 요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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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총정리! 서울에 26만호 공급 발표

8.4 주택 공급 대책 얼마나 많이 나올까?

- 7월2일,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 지시 사항이 있었습니다. 
  1) 실수요자, 생애최초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7.10대책) 
  2) 주택 공급 물량 확대 (8.4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3) 집값 불안 시 즉각적인 추가 대책 마련 (6.17 , 7.10 대책)
  4)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6.17 , 7.10 대책) 

신규 택지 지정이 어려운 서울 지역의 공급 방안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문대통령은 "그린벨트 해제 하지 않고 공급방안을 찾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신규 택지를 지정하지 않고 주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1. 정부, 지자체 소유 부지를 활용

2.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지원

- 용적률 상향 : 대지면적 대비 건축 연면적을 지을 수 있는 비율을 올려주는 것 

- 정비 사업 공공 참여 확대: 좌초되었거나 지지부진한 정비 구역에 공공참여로 속도 up

3. 기존 지정 택지의 용적률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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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급 발표 내용 요약은?

*(규모) 중앙 부처, 지자체 협업으로 모든 가용 정책 수단 점검하여 26.2만호 + a 마련

*(대상) 서울권역 등에 필요한 주택을 실수요자 대상으로 집중 공급

*(방법) 군부지, 이전 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를 최대한 발굴 + 노후단지를 고밀도 재건축하여 도심 내 공급

 

-> 26.2만호 + a 마련이 어디서?
ㄱ.  '20.5.6일 발표한 서울도심 내 주택공급: 7만호 ('23~28년 , 이하 모집기준) 
   *정비사업 활성화 4만호 (공공재개발 2만호, 소규모정비 사업 2만호)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3만호(용산정비창 8천호 등) 

 ㄴ. 금번 서울권역 주택 공급 물량 확대 : 13.2만호 + a (21~28년) 

 ㄷ. 당초 계획된 공공분양물량 사전 청약 확대 : 6만호 ( 21~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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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공급 대책의 세부 내용

1. 정부와 지자체 보유 부지를 활용
-> 태릉 CC (골프장) - 역세권이 아니다.  1만 3천호 - 용적률을 올릴 것 같다. 웬만한 소규모 신도시급이다.  
    용산 캠프킴  - 3100호
    정부 과천 청사 일대 - 4000호
    서울지방조달청 - 1000호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 600호

특히 , 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 정부 소유 부지는 최대한 청년(원룸) 신혼부부(1.5룸) 에게 공급
 => 행복 주택을 공급할 확률이 높다.

 => 정부의 공급정책이 실수요로 오래사는 집이 아닌 거쳐가는 집을 공급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 공공기관 미매각부지 : 4500호 -> 상암 DMC 미매각 부지 , SH 마곡 미매각 부지 , 천왕 미매각 부지

- 공공시설 복합개발 : 6500호 

 

 

신규로 발표된 지역을 정리해 보면?

- 서초구 지역에 많이 배정, 수도권 주택 부족 현상 어느정도 해소는 될 것이다. 
총 2만 9300호 정도가 지정 되었다.

하남 교산이 32000가구 이니 왠만한 중형 신도시 급의 공급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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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지원 

 1)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 : 5년간 5만호 + a
  -  용적률을 올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통해 공급량 증가 
  -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이상) 및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50%)로 활용 
  -  조합원들끼리 의견이 많이 갈릴 것 (무조건 개발이익 vs 쾌적한 내집) 

 2) 정비 예정 및 해제 구역에서 공공재개발 활성화 : 2만호 + a

  - 일몰제가 적용된 재개발 단지에도 기회를 다시 부여

(정비구역 일몰제 : 사업진척이 없는 정비 구역에서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하는 제도)
(적용 대상: 2016년 3월 2일 부터 4년 이후까지 조합 설립 실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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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지정 택지의 용적률 상향 방안 
   1)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 : 20,000호 

   2) 기존사업 확장 , 고밀화 : 4200호
   -> 용도 상향 등을 통해 복합 개발 예정 부지의 주거 기능 강화 

   3) 추가로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 확대 정책 
   -> 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 확대 : 0.5만호 + 알파 

   4) 당장 힘들어하는 실수요자를 위해 기존 공공분양 물량 사전청약 확대 :6만호 
   -> 계획된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 중 사전 청약 물량을 당초 9천호에서 6만호로 대폭확대 (21년 3만호, 22년 3만호) 
   -> 청약시스템이 구축되는 21년 3분기 부터 사전청약접수 시작 
   -> 실수요자 예측가능성 제고, 청약대기 및 매매수요 완화 
        (본청약 1~2년 전 일부 물량에 대해 사전청약 - 입주까지는 3~4년 소요) 

   *금번 대책에 따라 기존보다 늘어나느 공급물량 중 50% 이상을 생애최초 구입자 ,청년 ,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 
7.10 대책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소득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적용)  -> 내용은 좋으나 청년주택 공급은 어렵지 않다.
지하철 역세권 준준거 용지나 상업용지 매입하여 대규모 용적률 최대한 올려 청년형 원룸으로 공급하면 되는데 자꾸만 아파트 용지에 청년주택을 공급하니 실수요자들에게 체감되는 공급물량이 적은게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