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부동산 대책 공급발표 + 전세 4년 국회 통과 [재테크읽어주는 파일럿 요약]

재테크읽어주는 파일럿 채널에서 최근 부동산 정책 속보들에 대한 두 영상을 요약했습니다.

 

'8.4 부동산대책 공급발표' 와 며칠전 '전세 4년 국회 통과했다'에 대한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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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부동산대책 공급발표

최근 30대 실수요자들의 증가와 더불어 외국인들의 주택 매수 증가로 집값이 크게 올랐다.

이를 방지하고자 정부는 공공 임대 물량을 늘리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문제는 실수요자들인데, 30대 이상의 실수요자들은 공공임대 조건에 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집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일반 분양 공급을 늘려야 한다.

더불어 분양가를 낮추고 가점이 낮아도 추첨을 늘려 실수요자들이 급하게 내 집 마련 하려는 심리를 개선 시켜야 한다.

 

외국인들에 대한 세법도 개정되면 좋을 것 같다.

상대적으로 내국인들에 비해 세금 부담이 적어 외국인 주택 구매 물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집 주인을 투기꾼으로 구분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된다.

결국 피해보는 것은 세입자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세 4년 국회 통과했다

전세가 2년 연장된 전세 4년 법안과 전세금을 5%밖에 인상하지 못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 집주인들이 이후 시행될 법안에 대해 미리 가격을 인상시키고 있어서 전세금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세입자는 최소 한 달 전에는 연장에 대해 언급을 해야 한다.

1회에 한해 전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효과는 조금 의문이 있다.

전세금이 올라가는 실질적인 이유는 전세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실수요자들이 미래에도 전세 값과 집 값이 오를거라 생각해 패닉 바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정책은 오히려, 서민들에게 혼란을 키울 수 있다.

공급을 늘려 패닉 바잉 수요를 진정시키고, 매물을 증가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정책이 나오면 표면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속의 의미도 생각해볼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