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읽어주는 파일럿 요약] 민주당 7월 국회에서 임대차 5법 추진한다 5법은 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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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튜버 '재테크읽어주는 파일럿' 님의 민주당 7월 국회에서 임대차 5법 추진한다 5법은 또 뭐야? 라는 제목의 영상을 요약해보았습니다.

이번 정부는 집값을 잡기위해서 여러 많은 부동산 정책들과 규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기도 상당히 짧은 느낌이라서 공부할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이나 부동산 기본 개념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는 재테크읽어주는 파일럿 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부동산 유튜버 님들의 영상을 보고 요약하여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시각을 함께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1. 국회에서는 기존 임대차 3법에서 2법을 더한 '임대차 5법'을 7월에 추진하고자 한다.

 

2. 기존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계약을 할 때마다 5%이상 못 올리게 막는다),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세 2년 더 살고 싶으면 살게 해줘야 한다. 즉 4년 전세 계약)이다.

 

3. 여기에 새롭게 도입하는 2법은 표준 임대료 도입(정부가 임대료를 어느 가격 이상으로 받지 못하게 규제),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권한 강화이다.

 

4. 임대차 5법을 계획하는 이유는 세입자의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유지 되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이는 권한이 강한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지도부 중심으로 추진되기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 당원들은 지도부를 따르기 때문이다.

 

5. 물론 세입자에게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싼 집에 오랫동안 살게 해주는 것보다 새 집을 많이 공급해주는것이 더 중요하다

세입자도 열심히 살면 좋은 신축에 살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6. 정부가 좋은 새 집을 많이 공급만 한다면 주택 가격은 물론 전세가격도 떨어질 것이다.

그렇기에 억누르기 보다 활기차고 희망이 가득찬 정책이 나오길 소망한다.